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입주를 시작한 충북의 한 신축 아파트가 도배와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자 모든 곳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해 입주 예정인 8000여 가구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언급한 곳은 이달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최근 한 입주민이 벽지가 뜯기거나 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공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입주민이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자재 수급도 어려워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주 시점을 맞추지 못한 것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하자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입주가 임박한 민간 임대아파트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는 모두 8042가구다. 경기 파주 운정, 고양 삼송, 하남 감일지구 등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부실시공 문제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차원의 문제인지, 시공사 잘못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부동산 투자전문펀드)가 대부분 물량을 공급한다.
일정 기간(최장 10년) 안정적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정된 공사비가 실질적인 공사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시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부실하게 시공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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