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가나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가칭 ‘K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산 쌀품종과 중고 농기계 등을 무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지원해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출 지원을 내걸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수출액(88억3000만 달러)보다 많은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돈이 될 법한 해외 신사업도 추진한다. 중동에 스마트팜 데모 온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오일 머니’는 충분하지만 식량안보가 취약한 중동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형 스마트팜이 이미 중동에 진출한 미국·유럽 스마트팜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자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는 전년(1972억원) 대비 76.9% 증가한 3489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급과잉인 쌀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 작물(가루쌀·밀·콩)을 생산하면 ㏊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정책이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 등 면에서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항 신항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모빌리티 산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해역·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이라는 목표하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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