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면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오늘도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 잘 들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장관 취임 후 첫 면담이다. 최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내년에도 좋지 않다고 한다.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힘을 써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전달했다. 그는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도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이고 경영계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 노사 상생협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다. 오늘도 하신 말씀 잘 들었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갖고 ‘3대 개혁’을 언급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부회장은 산업 생태계의 말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핵심은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개혁 때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 한국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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