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 활력 증진 방안 등 굵직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HMM 민영화, 해상풍력발전 갈등 조율 등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 장관을 인터뷰했다.
만난 사람=이성규 경제부장
-해상풍력발전을 두고 어민들이 난개발을 걱정한다.
“해상풍력은 난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 어민들 입장에서도 어로 활동 영향 등 걱정이 크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국회에서 특별법(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을 논의 중인데,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어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어로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하고, 공모하거나 사업을 모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수 유입에 대한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감시망은 내년부터 52개 조사정점에서 감시망을 구성한다.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방사능 유입에 대한 감시 폭도 넓혀나갈 생각이다.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방사능 검사 장비나 인력도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신문고’도 운영하겠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현장 상황은 어떤가.
“과거 화물연대는 항만을 대상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항만 집중도가 떨어졌다. 과거부터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겪어온 만큼 항만 운송사나 하역사, 정부 당국 모두 사정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이후 장치율(컨테이너 적재 비율)이 떨어졌는데, 운송거부에 대비한 조치를 한 결과다. 또 예전보다 항만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다. 환적화물은 부두 안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파업에도 지장이 없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화물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HMM 민영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운임 상승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해운 산업이 빠르게 회복된 측면이 있다. 다만 운임이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선복량(적재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HMM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터미널이나 창고, 네트워크 등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남아 항로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 간 경쟁도 활발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박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민영화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되면 수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CPTPP는 가입 일정 자체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하지만 CPTPP는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가입이 될 경우 우리 수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부분적으로 감축하고, 시장 개방 시기를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관광이 재개되고 있다. 크루즈 입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크루즈선은 전 세계적으로 90%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아직 봉쇄 중이라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크루즈선이 장기간 운항하지 못하다 보니 입국 관리 인력과 장비에도 공백이 있다. 크루즈도 하나의 큰 산업이라, 4000명이 한 배에 탄다고 하면 먹고 지낼 물품들을 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을 수 있는 건 ‘삼다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양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소회는 어떤가.
“세월이 참 빠르다. 하고 싶었던 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의 진도를 많이 못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일차적으로는 해양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통 수산업, 해운업이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해운 경쟁력 강화, 어촌 친화력 증진 방안을 발표해 왔다. 앞으로는 해양산업 신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자율운항 선박 등 해상 교통과 관련된 신산업이 부흥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이성규 경제부장, 정리=심희정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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