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에서 유조차로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를 시사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30일 두 번째 면담을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폐지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았지만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며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정부가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했고, 세 번째 면담 요청에도 확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이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정부를) 이용만 하고 있다”며 “운송 복귀 없이는 화물연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이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이 지속되면 현재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범위를 유조차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 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중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선진적인 물류 산업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며 “운송 공급을 집단적으로 차단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화물차주 44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중 18%가량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차주들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사전 동의 없는 문자 통보는 효력이 없는데도 명령서를 보내는 것은 파업 대오를 흔들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종=심희정 권민지 기자, 문동성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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