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대형 은행에서 세금을 더 걷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횡재세 관련 세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독일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하원이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많은 스페인 가정이 급격한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 횡재세는 대기업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대형 은행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대해 4.8%의 세금을 부과해 30억 유로(약 4조2000억원)를 조달하고, 에너지 기업에는 이익의 1.2%를 세금으로 걷어 40억 유로(약 5조5400억원)를 모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원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횡재세는 유럽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이 늘어날 경우 은행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채권자들의 자본적 위치를 훼손하고 통화 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FT는 “엄청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정부와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는 기업 간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당장 국민의 높은 불만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앞서 횡재세 도입을 발표하고 관련 세율을 높이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안을 철회한 후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 21일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횡재세 부과 정책도 시행된다. EU는 횡재세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에 한해 다음 달부터 화석연료 사용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이익의 30%가량을 환수할 계획이고, 핀란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 중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며 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초 2015~2019년 원유 평균가격과 현재 평균가격 차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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