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실무협의 채널이 재가동된다. 양 기관 간 실무 채널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통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다시 문을 연 협의 채널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정 과제에 대한 후속 작업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과 공정위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양 기관 주요 실무자들은 다음 달 3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공정위에서는 심판관리관실,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에선 국정 과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인수위 때도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 기관이 교류를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해오지 않았느냐. 공정위와 검찰 양 기관 수장도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채널에서 논의될 국정 과제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안건이 꼽힌다. 원칙적으로 심각한 반칙행위를 고발하되,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담합 관련 리니언시 기업 정보 공유 확대, 미고발 사건 정보 공유,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양 기관 간 인사 교류 확대 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안팎에선 양 기관 간 ‘화해 무드’ 자체에 관심이 쏠린다. 양 기관 간 업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통 채널은 최근 수년간 단절됐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양 기관은 2018년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고발 여부 사전 협의를 위해 1995년부터 양 기관이 운영해온 공정거래사범협의회도 최근 몇 년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쌓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면서 이견을 조율하고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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