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가칭 ‘여성가족본부’로 옮기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를 실천하기 위해 차관급 본부를 만들고, 주요 기능을 이곳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본부는 여성·가족 정책과 출생률 저하 등 인구 정책을 전담하고, 여성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긴다는 복안이다. 여권은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하지만 부서가 폐지되면 기능이 약화되는 건 불문가지다.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경우 타부처와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라는 명칭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은 필요하다. 유엔에서도 성 평등과 관련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반복되고 있다. 여가부를 해체하더라도 인구정책 중심의 부처로 신설·개편한 뒤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을 설득할 명분 없이 여가부 폐지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하락한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행안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안도 내놓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이 반드시 조직 격상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추후 추진할 이민청·우주항공청 설립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3+2’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더 청취해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심사숙고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