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해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지만 국민의 주거 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 및 집값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 LTV를 80%로 완화했지만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외에도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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