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장기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노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파국을 막았지만 깊은 상처도 남겼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22일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업체 고용 승계 보장은 사측이 수용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폐업을 앞둔 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대우조선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거농성을 벌이며 선박 진수를 방해했고 하청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인근에서 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은 산더미처럼 불었다. 대우조선은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7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추산한다.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1독 반건조 선박 바닥에 있는 가로·세로·높이 1m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 파업을 벌여온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과 같은 선박의 15m 높이 난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온 조합원 6명이 선박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 등 물리적인 충돌도 피하게 됐다.
이번 파업은 조선업계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만연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 관계나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긴 시간을 두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근로조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하청으로 얽힌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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