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헌법 개정을 가속화하겠다”며 개헌을 공식화했다. 또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유세 중 총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 힘을 쏟은 것으로 이번 선거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그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과 관련, “자민당이 내세우는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참의원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내실화 등 4개 개정 항목은 모두 현대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수는 3분의 2를 겨우 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 이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기시다 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군사력 증강 의지도 내비쳤다. 자민당 공약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납치문제에 관해선 “나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다만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는 정당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개헌 세력 중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관해선 자민당 외에 일본유신회만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벌써부터 주변국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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