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동정표’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자민당 내부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평화주의의 상징인 일본 헌법 개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의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날 새로 선출하는 의석 125석 중 자민당이 59~69석, 공명당이 10~1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여당이 합해 69~83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날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의석 중 여당 의석수(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는 70석이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후 여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중 139~153석을 확보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여당 의석수가 선거 전(139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여야 정당도 참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4개 정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확보하는 82석(신규 선출 기준)을 웃돌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미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개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 이틀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대대적인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자민당의 공약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 16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 5월 헌법기념일에 “헌법 시행 75주년이 지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 추모 분위기에서 자민당 내에서도 그가 강한 의욕을 보였던 ‘아베의 유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은 헌법 개정, 국방력 강화, 경제 성장”이라며 “동료들과 함께 이를 계승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잇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로 대표되는 강경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헌과 한·일 관계 등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자신감을 확보, 본인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에는 “헌법 개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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