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에 대한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각국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특별 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대기업(6~10%), 중견기업(8~12%), 중소기업(16~20%)의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이를 대기업·중견기업은 8~12%로 일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 세액공제율 혜택이 평균 2% 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주요 기술을 현행 20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정원 확대를 통해 인재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OLED 등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 260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제도도 개편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키로 했다. 현행 2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 기간 종료 시점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여러 지원책을 꺼내 들었지만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에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몇 년간 기업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관련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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