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로 막혀 있던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사해 총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53건을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와 인허가를 풀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지난 2일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 행정지원, 정부 인센티브 확충 등 기업들의 요구를 취합했다. 이중 직접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 투자는 26건으로, 2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적률이나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지자체나 관련 부처와 협의해 부지 용도나 산단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 건설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던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유턴 기업은 해외 공장에서 철수한 뒤 2년 내로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야 하지만 기한이 짧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산업부는 “유턴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 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밖에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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