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당정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북 강경 기조로 코드를 맞춘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에 대통령실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당·정·대’라는 이름이 임시로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실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뜻한다.
신 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대안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며 “윤석열정부 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집계해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발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국방부가 이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대 협의회는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북한 도발 시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부재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세환 손재호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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