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 불안하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재작년 10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566일 만이다.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 없고 해외 선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그래도 쓰고 다니겠다”는 시민이 적지 않을 만큼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잦아들다가도 어느 순간 맹렬히 퍼지기를 반복해온 코로나의 경험과 여전히 하루 5만명씩 감염되는 현황을 생각하면 재확산의 방아쇠를 당기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있다.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이내로 떨어져 역학조사가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 위험이 덜한 실외에선 벗어도 된다는 낙관론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인데,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과정은 마스크를 벗는다는 반가움을 미처 누릴 수 없을 만큼, 재확산의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찌감치 실외 마스크 해제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가 감소세라지만 하루 100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선 성급한 결정이란 취지였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5월 하순에 검토하자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제를 강행했다. 아직 온전히 정부의 몫인 결정권을 뜻대로 행사했다. 인수위에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 현 정부에 성과를 돌리려는 정치방역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방역 문제에서까지 신구 권력의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 대응의 분기점이 될 사안을 놓고도 협의가 없었다면, 광범위한 방역 시스템의 인수인계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겠는가. 정권교체에 따른 방역 공백이 없을 거라고 어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대선 이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방역에까지 전염되는 상황은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부터 파행돼 새 정부 내각이 언제 꾸려질지 기약할 수 없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격 논란에 휘말려 있다. 정권교체기에 방역 허점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신구 정권 모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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