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재감 약한 인수위 출범 한 달, 남은 2주가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번 인수위 활동은 박근혜정부 이후 근 10년 만인 만큼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됐다. 국민은 인수위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172석 거대 예비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통합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 인플레이션 대처, 북핵, 우크라이나 사태 발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한 인수위의 복안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중간평가 결과는 그러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아쉬움을 넘어 인수위 존재감이 너무 미약했다.

인수위의 여건이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출범 직후부터 윤 당선인이 주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불거졌고 모든 이슈를 삼켰다. 이어 새 정부 조각과 관련해 공동정부 취지가 무색한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안 위원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면서 정부 출범 전부터 내홍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이 간신히 봉합되나 싶었으나 이번에는 검수완박의 태풍에 휩싸였다. 시선이 온통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검찰로 쏠리면서 인수위가 정부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만한 여지를 갖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과거 인수위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명박정부)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공개하며 이슈를 주도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판이하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 정책 방향을 국민 상당수가 잘 모른다. 코로나 대책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재원 문제에 막혀 있고 부동산 정책 제시는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세간의 평가가 인수위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남은 2주간의 활동 기한이 더욱 중요해졌다. 숙제를 몰아서 다 하겠다는 것보다 국리민복에 필요한 핵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안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것처럼 국가 미래를 담보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 결성 추진은 바람직하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고 볼 정도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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