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꿈틀거리는 수도권 집값… 규제 완화 속도조절 필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대통령 선거 후 꿈틀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시장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윤석열 당선인의 시장 친화적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의 최우선 정책 과제다. 자칫 새 정부가 출발부터 부동산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꺼낸 것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1개월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이고, 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한 아파트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4월 둘째 주 기준 강남구(0.04%), 서초구(0.02%)는 4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특히 강남구는 14주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640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도 204건으로 31.9%에 이르렀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권 교체의 중요한 당위로 내걸었던 새 정부가 또 다른 실패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시장 안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하지 말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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