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인 2025년 한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2040년 0~14세 유소년 인구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까지 쪼그라든다.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가 2040년 169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발표했다. 2040년 총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가 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40년이면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는 2020년 807만명에서 이후 20년간 연평균 44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 통계청은 2003년만 해도 2026년을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로 내다봤다. 하지만 1년이 더 앞당겨지면서 고령 사회(14% 이상이 노인)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년밖에 걸리지 않게 됐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12년이 걸렸던 일본보다 빠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령층 증가율이 4.2%로 일본(2.1%)의 배 속도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층 부양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명을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5만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총부양비는 2020년만 해도 39.9였지만 20년 후인 2040년이면 79.5까지 증가한다.
특히 고령층 부양비 부담이 더 크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2040년 기준 16.1로 2020년(17.4)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부담이 커지기 힘들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에서 2040년 63.4로 3배 가까이 상승한다.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사회구조에서는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전망을 암울하게 만든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인구 자연증가는 이미 멈춰 선 상태다. 0%대를 유지하던 인구 성장률은 지난해 0.18% 감소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 5003만명인 내국인 수는 내년이면 4991만명까지 쪼그라들며 ‘5000만 인구’ 벽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40년이 되면 내국인 인구가 480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향후 5년간 모두 72조7000억원의 예산을 할당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2006~2020년 저출산 대책에 90조7094억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깨고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외국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외국인이 내국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1%(16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비중은 2040년이면 4.3%(21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인구 증가세는 점차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2020~2025년 0.29%, 2025~2030년 1.93%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다.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90.8%는 생산연령인구로 분류된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하는 인구가 줄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일하는 인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정년을 조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외국인 수용은 임시방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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