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가 (현 정부)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셋값 불안 등 문제가 제기됐다. 차기 정부가 문제점을 추가 보완해 제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몸을 낮췄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여전히 시장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과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우대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허용되는 LTV를 60%에서 40%로 낮췄고, 2019년 12·16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했다. 이런 금융 규제는 무주택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고, 무주택자들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당첨 때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重)중과 유예 종료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집값 조정은 양도세 추가 중과보다는 고강도 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결과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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