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직접일자리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시장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계획이 축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일자리’는 현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직접 일자리는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2018년 일자리가 10만명 미만으로 늘어난 ‘고용 참사’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직접일자리는 더욱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6년 1조6000억원에서 2021년 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약 2배 늘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총 11조6000억원이 쓰였고, 올해 본예산에도 3조3000억이 편성됐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06만개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이중 57만명을 1월 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민간 주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올해 본예산·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예산 삭감 방식으로는 감액추경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용처리 하는 것 등이 있다. 다만 감액추경을 할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소야대’ 벽에 부딪힐 수 있고, 올해 직접일자리 절반 이상이 이미 채용된 상황에서 삭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간에 예산이 급격히 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33개 항목 중 12개(36.4%)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도 “소득보전 기능 외에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용 성과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며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정책 재정투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세금 낭비’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률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령층에게 일자리와 함께 복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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