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 거래와 국고채 투자를 중단하는 등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자회사와의 금융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차단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2차 제재를 부과한다.
우리 기업들이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들과 금융 거래를 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해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산물이나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이 설정한 제재 유예 기간에 맞춰 한국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 시간으로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고채 투자 중단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거래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공공·민간 기관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동참키로 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EU의 제재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에 추가적인 수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가 수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을 검토해 수출 제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