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 17조원 중 16조3000억원가량을 대기업이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가 더 걷힌 이유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대기업의 호실적 덕분이라는 해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증가 폭이 큰 상위 10개 기업이 낸 법인세가 32조65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는 70조3963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53조3173억원보다 17조790억원이 더 걷혔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초과세수가 일부 대기업의 호실적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도 1년 전보다 약 2배가량 더 걷혔다. 유 의원이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는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28조5339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정부 예측치보다 약 5000억원 덜 걷힌 15조9902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 증가는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비용과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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