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공조’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외교장관들은 3자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은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해서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시사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이 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밝히고, 이른 시일 내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는데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가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의향은 여전히 내비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엔 회원국들에 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분명 북한이 추가로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또 규범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보장,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 반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뜻을 같이했다. 비록 대상이 중국이라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중 견제 전선에서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황인호 정우진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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