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경제성장률 4%를 기록했는데 방역조치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이런 성과에 디딤돌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보상하고 배려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식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보정률을 올리는 방향은 좋지만 100%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게 명약관화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만 2년을 넘어간 만큼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체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방역조치 완화에는 동의했다. 권 장관은 “최근 방역 해제한 국가들의 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대출금 만기의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대출만기 연장이 없다는 건,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결론은 다르게 날 수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시행을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완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데, 국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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