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현장점검한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와 노조는 해석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가 ‘택배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설 연휴에도 파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터미널 25곳 중 분류인력 전부 투입으로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터미널은 7곳(28%),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터미널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 곳(6곳, 24%)도 있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조는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점검지의 72%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정 분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을 요구했으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측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르게 본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25일 “택배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조사는 사회적 합의 사안이 아니라서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니다. 택배요금은 사측의 비용구조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사측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CJ대한통운도 파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서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이니 당시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대한 해석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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