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60조원 가까이 난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많게는 2배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았고, 이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분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양도세는 34조3761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측한 16조8857억원보다 2배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12월 양도세까지 합하면 세수는 더 늘 전망이다.
2020년 양도세 중 90%가량이 부동산 관련 세수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역시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재정동향에서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고지금액 8조5681억원을 감안하면 정부가 예상한 5조1138억원보다 1.7배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말까지 걷힌 종부세는 1조4788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분납·체납분이다.
상속·증여세는 정부가 본예산 당시 9조999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 역시 9조4499억원이 걷혀 기재부가 예측한 5조861억원보다 1.9배 많았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이 들어왔다.
일부 세목은 11월까지 실적이 본예산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소득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5921억원이었고,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6813억원이 걷혔다. 12월까지 세수를 더하면 본예산 예측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사지 못한 자금이 주식으로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7일 세수 오차를 사과하며 세제실 개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정책 책임 실패 원인을 말단 직원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들린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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