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남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 확보다. 현재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 중(국회 상임위 통과)에 있지만 실질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정착돼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규 계정을 신설한다든지, 특별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정원 20명 안팎으로 거론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의회 의원 수도 과제다. 현재 3개 지자체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절한 비율로 비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의원들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청사 위치 선정 등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미래 청사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예산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중앙부처의 비협조는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형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11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선례가 없었던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지만, 시·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 및 예산 요청 등을 하고 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선도적인 초광역협력 모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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