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았다.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가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시장 규모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초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중고차 업체들은 같은 해 2월 8일 재신청을 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법정 결정시한(2020년 5월 6일)은 1년7개월이나 지났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9%는 ‘현재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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