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를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다. 특히 백신패스(방역패스)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 이행을 위한 비용 지원, 인원제한 조치의 손실보상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마치고 1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방역패스 미준수 시 시설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에선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는 탓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릴 게 아니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방역관리자를 두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감안해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는 야간수당 포함 1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로 다시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타격을 입었다. 인력 보충 등의 현실적인 지원이 동반된다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놓고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실질적 손실보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에 비우호적인 대선 후보 낙선운동, 대규모 집단소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달 임시국회나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과 더불어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 시 관리비, 알바비 등을 포함하는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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