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선 ‘김오수 리더십’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팀이 스스로 압수수색 내용을 공개하며 무고함을 호소하는데도 감찰 결과를 신속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많은 검찰 구성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 안팎에 유감의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유독 감찰부나 공수처가 결부된 문제에서는 애써 역할을 축소한다는 쓴소리마저 나온다.
김오수(사진) 총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지시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풀이됐다. 김 총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호소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은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적절한 방법 전달’이란 김 총장이 대검 참모를 통해 공수처 간부를 유선상으로 접촉,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건넨 일을 말한다. 이는 지난달 말 공수처가 거듭 대검 등을 압수수색해 옛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7명의 이메일과 검찰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취해진 조치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진상조사 결과 외부 유출 관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특정됐다” “대검 감찰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접속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해야 수순이다”는 말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의 피의자 포함, 사전 고지 절차의 누락 시비, 기소 후 공소장의 비밀 해당 여부 등을 놓고 검찰 내부는 격앙돼 있었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이날의 김 총장 메시지가 퍽 소극적이라고 보는 편이다. 피의자가 된 검찰 구성원들이 자체 파악한 공소장 유출 진상을 공개해 가며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찰부에 대한 지시를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감찰부를 성역화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총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모든 공무원을 지휘한다”며 “구체적인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어떤 지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는 의문이 재생산되는 실정이다. 진상조사 7개월이 가까워지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까지 겹치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8년 전국검사배치표 위에서 사진이 촬영됐다”며 나름의 ‘수사 결과’까지 공개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감찰 결과 수사팀의 무고함이 확인됐음에도 방관한다면 직무유기”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