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민간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국 4만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주택 매수세를 잠재우고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사전청약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이미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6000가구가, 내년에 총 3만8000가구가 각각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올해 공급 물량 중에서는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에서 총 2500가구가 이날부터 모집 공고에 들어갔고, 12월 중에 평택고덕과 인천검단에서 약 3400가구 규모로 추가 공급된다.
오산세교2와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올해 1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는 각각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3곳에 공급되는 물량 2500가구 중 절반 수준인 1242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도 전용 100㎡ 이상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3~4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공급 물량의 27%인 680여 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돼,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이나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일반청약이나 사전청약을 여러 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 확대가 임대차 시장 부담을 더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매매시장 수요는 흡수하지만, 임대시장 불안을 가중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 중 성남복정1, 성남금토, 인천계양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울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대장(1만9500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의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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