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소수 수급 대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요가 폭증해 국내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했던 마스크 대란 때와 달리 이번엔 글로벌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매점매석 행위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중국산 수입 재개나 대체 수입선 마련이 없다면 위드 코로나로 내수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내적으로는 예고했던 매점매석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8일부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입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이 조치는 효과적이었고 매점매석을 금지한 3개월 사이 국내 마스크 물량 공급이 차츰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경우 수요 폭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졌지만 수입 의존도는 높지 않았다. 주52시간을 무시하고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최소한’의 물량을 채울 수 있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마스크용 필터(MB필터)도 기저귀 소재와 재질이 비슷해 대체 가능했다.
이에 비해 요소수는 수요 변동이 아닌 공급 단절로 문제가 생겼다. 국내 생산 시설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종용할 방법이 없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매점매석해놨을 법한 물량이 마스크 때처럼 많을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호주·베트남에 요소 수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급한대로 군 수송기 등을 보내 호주에서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물량은 올 1~9월 수입량의 0.006% 수준이어서 급한 불 끄기조차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하루치 물량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일시적 수급이라 호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급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경제에 미칠 타격은 만만찮아 보인다. 화물트럭이 멈춰서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내수 역시 영향을 받게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반등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요소수 부족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시나리오인 만큼 다음 달이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투자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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