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진퇴양난’의 출구가 2022년 ‘합종연횡’으로 나타난다.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2022년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사진)의 핵심 주장이다. 이 책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26명의 경제전문가가 내년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미래예측서다.
이 교수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간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합종연횡’을 키워드로 삼아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EU(유럽연합)가 중국 견제에 동참하면서 미·중 갈등이 중국과 서방의 대결 구조로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소수 국가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글로벌 가치 사슬)로 개편되는 중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EU 중심의 GVC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인 안미경미(安美經美)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하반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 대응에서 미국과 EU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라며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은 약화되고 소수 국가의 합종연횡형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 내년에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갈등 속에서 고민해온 우리로선 선택하기가 굉장히 편해진 상황”이라며 “서방의 중국 견제가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중국에 선진국들의 견제가 집중된다는 건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덕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가가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4분기 GDP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그 수준으로 되돌아간 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인지가 여전히 가장 큰 불확성이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 지속력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 회복 과정을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환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등 국내 금융시장 약세가 올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 역시 내년에도 획기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은 적어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에는 경제적 리스크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함께 재원 조달, 재정 건전성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향후 5년이 한국 복지국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복지로 갈 거냐 서비스복지로 갈 거냐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며 “현금복지보다는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좋다”고 했다.
책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델로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를 제시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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