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범죄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에 검찰 수사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검찰은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직보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과 정 변호사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추적해 가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유동규(구속)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11월 신설한 전략사업실 초대 팀장으로 합류해 대장동 사업설계를 주도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사업 관련 내용을 이 후보에게 실제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내가 시장한테 직보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경기지사 사퇴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실에서 공사 실무진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두세 차례 가졌다”며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 후보 직보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후보가 사업 설계 과정에서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이 후보의 묵인 하에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검찰의 시각은 애초 대장동 사업 설계부터 민간에 특혜를 주도록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러차례 진행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재명’을 키워드로 넣어, 보고 문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관합동 사업을 제안했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초과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대 이익을 가능하게 해준 동기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도 재차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에 입사해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6월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7억원대에 분양받은 것을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에게 건넨 뇌물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구승은 양민철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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