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 헛방 독설… 진상규명은커녕 정치혐오 부추긴 국감

국민의 관심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의 ‘대장동 국감’이 18일 열렸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도 대부분 기존 주장을 부연 설명하는 데 그쳐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며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기존 논리로 맞서자 논쟁이 더 진전되지 못한 채 무익한 정치 공방만 반복했다. 야당은 특혜성 사업 추진 과정이나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민간에 돌아가게 만든 수익 배분 구조 결정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한 역할을 따졌지만 “민간 참여자들의 이익 배분에 관여할 수 없었다”거나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는 이 지사의 해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야당의 결정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다. 이 지사가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표명한 뒤 “공직자 일부의 오염” “배신감을 느낀다”고 선을 긋자 야당은 배임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못한 채 맥빠진 질의만 거듭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폭력조직원 출신의 제보라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지사와 조폭의 연계설을 주장했으나, 제보자가 과거에 올렸던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호된 역풍을 맞았다.

이 지사도 답변 태도가 구설에 올랐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주장에 “학예회”라 표현하며 “이러니 면책특권 폐지 얘기가 나온다”고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 피감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지사는 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이 지사를 호위하느라 국감의 존재 이유 자체를 깎아내리는 여당 국감위원들의 태도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에는 국토위의 대장동 국감이 예정돼 있다. 야당 의원들이 더 분발해 실체적 진실의 일단이라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지사나 여당 의원도 국감에 임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맹탕, 헛방, 독설만 난무하는 국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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