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을 통한 의혹 관련 자료 확보가 수사의 기본인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씨를 딱 한번 조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고 적었다. 신속히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수사가 무르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실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또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을 듣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봐주기 수사 쇼’라고 규정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총장이 임명 전 5개월 가량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수사하는 시늉을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추는 아수라판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 ‘깐부’가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산 엘시티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엘시티는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정치권과 토건투기 세력이 다 취득하지 않았냐”며 “성남시는 2015년 기준 예상 수익 중 4400억원을 적자가 나고 이익이 없더라도 무조건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개발이익 회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회수하는 공익 환수 설계를 한 것”이라며 “여기에 민간이 참여했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개발 이익을 취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논리로 야당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장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배분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루 의혹 등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손재호 박재현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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