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프집 사장의 죽음… 국민지원금 제대로 쓰여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한 자영업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계속되면서 매출이 급락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호프집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A(57)씨가 지난 7일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1999년 서울 마포에서 호프집을 시작한 A씨는 가게 메뉴가 방송에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고, 한때 운영하는 가게가 4곳으로 늘어났다. 요식업계에서는 드물게 주 5일제를 시도하며 직원 복지도 챙겼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겼고 하루 10만원도 안 되는 매출로는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까지 뺐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을 생각했던 그의 절망적인 선택 앞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묻게 된다. 코로나 발발 1년9개월, 자영업자는 사회 최하층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월세나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다. 특히 배달 산업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대상인 소득 하위 88%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의 신청이 7만건을 넘었다. 정부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대상자를 합하면 전 국민 90% 정도가 해당된다. 항의하면 돈을 주는 고무줄 국민지원금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80%, 88%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왜 88%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었다. 코로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국민 위로금 형식이 되어 버렸다. 처음부터 소득 하위 30%나 국민의 절반 정도로 대상을 제한하고 지원 액수를 늘렸다면 나았을 것이다. 국민지원금은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금을 일부 편의점에서 파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