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全)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사 등 20개 기관은 지난달 12일 코로나 피해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채무자나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을 올해 말까지 갚으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통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권에 채무자의 정보가 공유된다. 해당 기록은 변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신용평가사(CB)에서 활용된다. 이후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거래 조건이 악화된다. 협약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액 연체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글로벌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도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사면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기준은 1000만원이었다. 금융권은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정도를 고려해 연체액 기준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시스템은 다음 달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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