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석 달여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지는 처음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당분간 대출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 등 부동산대출의 신규·증액·재약정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 임야 등 비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집단대출, 양도상품, 부동산 담보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 서민에 필수적인 일부 상품은 제외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 도서면까지도 진출해있는 은행 특성상 대출 관리가 힘든 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은행권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우대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등 카드를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이고 주담대 약정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대출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전례없는 조치는 금융당국이 주문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안팎으로 잡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연말 대비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만 7조원 이상 늘어 증가율이 8%대를 넘어섰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대출 증가액 규모는 2004년 통계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가계대출 증가량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당국의 경고도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을 제외한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압박에 따라 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은행권에 ‘연쇄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출 억제 카드 외에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달 말쯤 아파트 ‘13만 가구+α’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신규택지는 애초 정부가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한 25만 가구 중 경기도 광명·시흥 등 11만9000가구를 제외한 13만1000가구에다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수천 가구를 더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김지훈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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