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자 야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고, 여권 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현 정권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들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따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심 유죄 선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법원을 비난했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비판과 불만 성토가 쏟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는 “(김 지사가)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예의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댓글 사건 수사의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백함을 믿는다”고 적었다.
지호일 박재현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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