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3일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만 “백서 발표 이전부터 회담 개최를 검토해 왔다”며 백서와 관계없이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 문제와 별개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전 각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채택을 결정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연속이다.
2020년판에서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던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한 데 따른 맞대응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하는 등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커졌다.
정부는 일본에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회담 관련 논의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차단했다. 최 대변인은 “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백서와 관계없이 회담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담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경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며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절한 격식’을 회담 개최의 전제로 하며 일본의 ‘단시간 회담’에 난색을 표했다.
김영선 김성훈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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