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한 경제 회복’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선다. 공공·민간 투자를 합해 하반기에만 58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여기에 주력 산업 지원, 수출 측면 지원을 병행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보편적 인식이 정책에 투영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 목표치를 제시했다. 공공부문 투자(31조원)와 함께 기업(19조2000억원), 민자사업(8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9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민자사업에서는 6조4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추가했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설비·건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산업 정책 지원도 다변화한다. 반도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한 이차전지·백신을 더해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삼고 세제·금융 지원을 펼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모두 2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과감한 투자로 해당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경제 회복의 주역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추진을 내세웠다.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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