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근로자 6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69)는 “주52시간제 대비는 규모가 있는 사업주들 이야기”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한 소기업 입장에서는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털어놨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 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 44%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건설업 역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6일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 14일 회장단 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제조업 일자리가 최근 5년 동안 23만명이나 줄어드는 등 국내 고용 유지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중소제조업 약 20%는 주52시간제 준비가 덜됐다고 나왔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만7000명이 감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주52시간제의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또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정신영 김지애 기자 spirit@kmib.co.kr
▶10∼29인 사업장 인력 부족률 300인 넘는 업체보다 배 높아
▶계도기간 연장 없이… ‘주52시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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