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영역이 한층 더 넓어진다. 정부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시설의 경우 건축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무인편의점 주류 자동판매기의 실증도 허용했다. 다만 실증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청소년 음주 우려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두 21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으로 이번에 처음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AI 기반의 비대면 진료가 꼽힌다. AI 영상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JLK와 AI 기반 문진 정보를 제공하는 비플러스랩이 특례를 인정받았다. 재외국민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인하대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 진료만 허용 대상이었다.
부동산 대란 속 공유주거시설 규제를 푼 점도 눈에 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1가구 내 침실 등 독립 공간을 최대 3개까지 허용키로 했다. 대신 과밀화하지 않도록 7㎡ 이상의 개인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최대 2개)보다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돼 그만큼 원룸형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게 됐다.
LPG 무인충전소도 등장한다. 주유소와 달리 LPG 충전소는 안전관리법상 셀프 충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주류 자동판매기 역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유흥음식점만 허용하던 것을 무인편의점, 마트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수반된다. 원룸에 대한 규제완화는 자칫 투기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PG 무인충전소는 일자리를 앗아간다. 주류 자동판매기 역시 청소년들의 오용 우려가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실증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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