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점화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의 LH 개혁 청사진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각종 공식 석상에서 LH 개혁에 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고강도의 개혁이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거나 아직도 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갈피를 못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LH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과 발표 시점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용은 공식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농지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LH 개혁 방안은 추후 발표로 미뤘다. 당시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조직·기능 조정이나 내부 통제 강화, 방만 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 LH 혁신 논의는 공식 석상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등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LH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LH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LH 개혁과 주택 공급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LH 내부에 신설되는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정부의 LH 개혁안이라기보다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후속 성격이 강하다. 정부 내의 이런 분위기는 앞서 지난달 11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는 온도 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속한 발표’라는 약속과 달리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 마련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LH가 맡은 도시개발, 주택 건설·관리 등 영역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최근 지자체 등에서도 투기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LH에서 다른 기관에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예전처럼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나누는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이런 단순 기능 조정 수준의 개혁안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많은 상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도시 개발을 밀실에서 추진해온 것이었는데 정부가 그 해결책도 밀실에서 정하고 있다”며 “계속 시간을 끌기보다 여러 대안을 투명하게 밝히고 여론 수렴을 거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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