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국방장관은 18일 중국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공론화하는 등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에 담지 못한 미국의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마음껏 주장했다.
미국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우리 정부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의견을 표출했다.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성명에서 제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 북한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북한에 대해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은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 후퇴 현상을 언급하며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미국 측의 요구도 없었고, 초반부터 (인권 문제를 넣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넣지 않고 기자회견이라는 구두형식으로 빌려 북한 문제에 임하는 자신들의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도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비핵화 대상을 놓고도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 내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한 데 반해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핵화 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 장관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비핵화를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게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더욱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안보 등의 부문에서도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를 놓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전환을 원하는 우리 정부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처음 방한한 것이어서 한번의 회담으로 합의를 하거나 큰 공감대를 이루길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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