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철원군이 강원도가 추진하는 ‘군 장병의 도민화 운동’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장병 주소지를 옮기려다가 오히려 정부 지원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는 모든 군 장병이 주소 이전 시 인구가 2만7000명 증가해 보통교부세가 233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계산상의 수치일 뿐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게 화천군의 입장이다. 화천군 모든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요 상승과 복지비용 증가도 불안요소라고 설명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1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곳에 사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것인데 지역현실을 모르는 군 장병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내 5개 접경지역 가운데 고성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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