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놓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대부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나 상해·폭행치사가 적용돼 왔다. ‘훈육 과정 중에 일어난 불상사’라거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도 입증돼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학대행위를 계속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이하 울산 아동학대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10월 박모씨는 의붓딸 A양(사망 당시 7세)의 머리와 몸통을 두 차례에 걸쳐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A양은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닌 손과 발로 폭행을 했고, 응급조치와 119신고가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됐다. 반면 항소심은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와 다름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하다. 정인양은 사망 직전 복부에 피와 염증이 가득 차 있었다. 췌장은 절단됐고 갈비뼈 등이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의료진은 “교통사고를 당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인양의 양모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사건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영미 변호사는 5일 “아동의 장기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금방 파열되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울산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보다 훨씬 어린 정인양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울산 아동학대 사건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변호사)는 “살인죄 의율 여부는 부검 결과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울산지검은 울산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장 170㎝ 어른이 3m 크기의 거인에게 짓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문가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체중의 3배인 피고인이 옆구리를 집중 가격한 행위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나아가 미필적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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