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변 신임 장관이 산적한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 장관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역대급’ 전세난과 입주 물량 절벽, 계속되는 규제 풍선효과 등 ‘3대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말보다 6.54% 상승했다. 12.3% 오른 2011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25%나 올랐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전셋값은 6월에만 해도 1년 전보다 1% 증가에 그쳤지만 하반기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이달 들어 상승 폭이 5%를 웃돌았다.
정부가 11·19 대책에서 빌라, 다세대주택 중심의 공공전세 보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면한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매매가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도 난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1000가구로 5만3000가구인 올해보다 1만2000가구 감소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그만큼 전셋값도,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관인 부동산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8853가구로 올해 4만9860가구의 57.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쏠림 조짐 역시 변 장관이 맞닥뜨린 상황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부산 등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3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상승,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률이 0.08~0.1%로 높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방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층 주거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지만 실제 이행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존 매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변 장관이 “투기 수요 차단 등 현 정부 정책의 주요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당장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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